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 개정되면서 가상화폐 거래소는 시중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아야 영업을 할 수 있게됐다. 이에 거래소에 대한 ‘종합 검증’ 역할을 떠안게 된 시중은행들이 실사 과정에서 거래소 임직원 등 관계자의 사기·횡령 이력 등까지 들여다 볼 예정이다.

아울러 부정적 사건 발생 여부 등 폰테크 가상화폐 거래소의 전반적 평판, 외부 해킹 발생 이력 등 시스템 안전성·보안 등도 모두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이달 초 ‘가상자산 사업자 자금세탁방지 위험평가 방안’을 시중은행에 내려보냈다.

지난 3월부터 시행된 개정 특금법과 시행령은 가상자산 사업자(가상화폐 거래소 등)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여하고 반드시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로부터 실명계좌 발급 신청을 받으면, 해당 거래소의 위험도·안전성·사업모델 등에 대한 종합적 평가 결과를 토대로 실명 입출금 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한다.

하지만 금융정보분석원 등 당국이 최소한의 지침을 주지 않자, 은행연합회와 은행들은 최근 수 개월간 외부 컨설팅 용역까지 받아 ‘공통 평가 지침’으로서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방안에 따르면 은행은 실명계좌 발급을 결정하기 위해 우선 법 준수 여부와 관련된 ‘법적 요건’ 10개 항목, 사업연속성에 관한 기타 요건을 포함한 ‘필수 요건’을 문서, 인터뷰, 실사 등을 통해 점검한다.

법적 요건 항목은 ISMS(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획득 여부, 금융 관련 법률 위반 이력, 예치금·고유재산 및 고객별 거래내역 구분·관리 여부, 다크코인(거래정보가 드러나지 않는 가상화폐) 취급 여부 등이다.

기타 요건에는 대표자 및 임직원 횡령·사기 연루 이력, 부도 회생·영업정지 이력, 외부해킹 발생 이력, 신용등급, 당기순손실 지속 여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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