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오는 30일 시행되는 ‘금융복합기업집단법’의 연착륙을 위해 교육과정을 개설했다. 대상은 삼성·한화·미래에셋·현대차·교보·DB 등 금융복합기업 소속 임직원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0일부터 이틀간 금융연수원 주관으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이 법 시행 준비를 위해 마련한 교육과정 첫 사례다. 교육에는 6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46개 금융사 소속 임직원 134명이 참석한다.

교육내용은 금융복합기업집단법령·자본적정성 기준·위험관리실태평가 사례·업무보고서 및 공시 내용 작성시 유의사항·위험관리 사례 등이다.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고객정보관리 유사사례 등 금융회사 임직원들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 위주로 진행한다.

앞서 정부는 업권별 폰테크 감독으로 포괄하지 못하는 위험을 관리할 수 있도록 ‘금융그룹통합감독’을 국정과제의 하나로 추진해왔다. 2017년말 금융그룹감독혁신단을 금융위 내에 설치하고, 금융그룹모범규준을 마련해 제도를 시범운영했고, 작년 12월 ‘금융복합기업집단법’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감독대상은 부실화될 경우 금융시장에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는 금융회사 계열사로 지정하되, 하나의 금융업만 영위하는 경우는 감독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지정요건은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이며, 비주력업종의 자산총액이 5조원미만인 경우는 제외된다. 지정시기는 오는 7월이다.

본격적인 감독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계열사 간 부실 전이·확산을 막기 위해 자본적정성 평가가 시행된다. 유지해야하는 자본 수준은 소속 금융사의 재무건전성, 지분구조 등을 고려한다. 다만 자본유지 의무 이행여부를 판단할 때 계열사 간 상호출자 등으로 인한 중복자본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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